“아빠, 우린 뭐 먹고 살아?”, “이대로면 다 끝난다”…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 되나’

빠르게 불어나는 나랏빚
이자만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2065년쯤이면 한국의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의 1.5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단순히 빚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 내야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40년쯤에는 이자만 연 250조 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빚이 늘면 금리도 따라 뛴다

현재 한국은 국채 이자로 매년 30조 원 가까이를 쓰고 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에는 18조 원대였지만 짧은 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국가채무가 불어날 때마다 금리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40년에는 채무가 3600조 원 안팎이 되고, 금리가 7%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자만 250조 원에 달해 지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복지, 교육, 국방 같은 다른 분야의 예산을 갉아먹는 현실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빚이 불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자동으로 커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국가채무 가운데는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많다. 2025년 기준으로 926조 원이 넘고, 2029년에는 136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금을 더 거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살린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 역시 확장재정을 통해 성장의 분모를 키우고, 동시에 의무지출 구조를 손질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법도 실행이 늦어지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빚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성장의 엔진을 키우고 지출 구조를 고치는 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결국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전망으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