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게 터졌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발칵’ 뒤집힌 은행들, 무슨 일이?

15.9% 금리, 서민을 더 조인다
카드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빚만 늘면 답 없다, 회복이 해법이다

최저 신용대출 금리가 15.9%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구조가 서민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작용한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두고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튿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내는 출연금을 모아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숫자로 드러난 서민의 위기

올해 1분기 카드사 연체율은 신한·KB국민 1.61%, 우리 1.87%, 하나 2.15%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9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금융 불안은 취약 계층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왜 기금이 필요한가

지금도 정부는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지만, 상품마다 돈이 따로 묶여 있어 수요가 몰리면 금방 바닥이 난다.

그러나 만일 기금이 생기면 재원을 한데 모아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대출 수요가 많으면 그쪽에 더 배분하고, 중장년층 연체가 늘면 그쪽으로 돌리는 식이다.

은행 출연금은 현재 약 2000억 원 정도지만, 이미 지난해 출연 요율이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정치권에서는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은 부담이 늘까 긴장하지만, 정부는 금융권이 예대마진으로 연간 수십 조 원을 벌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요한 건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15 같은 상품으로 고금리 대출을 대체하고, 동시에 주거급여나 통신요금 감면 같은 복지 혜택을 연결한다.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단순히 대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연체와 파산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빚을 지더라도 다시 설 수 있도록 복지와 취업까지 이어주는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

정부가 꺼낸 기금 카드가 효과를 내려면 규모와 운용 원칙, 은행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 서민금융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정책은 수치상의 성과보다 국민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