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넘어가면 수십억 원이 사라지는
아파트 분양 사기의 실체
치밀한 속임수에 시민들 ‘속수무책’
“좋은 아파트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순진하게 넘어갔다가 수억 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이 오가는 분양 시장의 특성을 노린 사기범들의 수법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 분양권으로 수십억 가로채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광주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명에게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조합원 물량 아파트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제로는 소량만 보유했으며, 정상적인 거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 명이 4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A씨와 추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분양 사기 수법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위조 신분증과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가 있다.
사기범은 가짜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분양권 전매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시장이 침체된 하락장에서 매도자가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넘기려는 상황을 이용해 매수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돈을 먼저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또한 한 주택에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다중계약 사기’와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유도한 뒤 횡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아파트 분양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주가 실제로 누구인지,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분양대금은 반드시 신탁사 지정 계좌나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며, 시행사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거래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 서류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서류만을 신뢰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싸게 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모든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돈을 아끼려다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을 미루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