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문가라더니 “이러려고 한국 왔나”… 곡소리 터져 나오자 ‘깜짝’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체류 불안 호소
약속과 달라진 업무 환경에 실망
전문가 명칭 무색한 현실적 어려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체류 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체류 불안정성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36개월까지 노동자들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계약 연장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되었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 1년이 연장된 반면, B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3개월(3명), 6개월(10명), 1년(14명)으로 제각각 달랐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체류 상태는 노동자들의 삶의 계획과 직업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돌봄전문가에서 가사도우미로 전락

체류 불안정과 더불어 직무 내용의 불일치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약상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과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부터 반려동물 돌봄까지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었다.

한 노동자는 고용주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 단순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현실은 이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인 전문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서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낮은 임금과 부실한 관리 체계

업무 범위의 혼란에 더해 급여 문제도 심각했다. 최소 주 30시간 보장이라는 노동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숙박비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 원(평균 118만 원)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E-9 비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와 돌봄 업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돌봄 종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용 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시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체류 불안이 없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