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일할 사람 없다”… ‘비상등’ 켜진 정부, 문 ‘활짝’ 열었다

인구감소로 산업계 인력난 심화
첨단산업 인재부터 요양보호사까지
해외 우수인력 유치 총력전 돌입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숙련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가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 관문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달 중 도입될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자로, 세계 500대 기업 경력자 중 연봉 1억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인재가 대상이다.

이들은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즉시 받고, 3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비자발급, 부모·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획기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산업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도 받는다.

청년드림·광역비자, 지역맞춤형 시범사업 가동

탑티어 비자가 최고 수준의 인재를 겨냥했다면,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 비자 제도도 마련했다.

한국전쟁 참전국 등 우호국 청년을 위한 ‘청년드림비자’는 문화체험과 인턴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지방 인재 유입을 위해 지자체·대학과 협력해 운영된다.

또한 ‘광역비자’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해외 사례와 한국의 미래, 인재유치 경쟁 본격화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인재 유치 경쟁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은 ‘블루카드’를 통해 비EU 출신 전문가에게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예술, 공학, 디지털 기술 등 분야 리더들에게 자유로운 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프랑스도 ‘테크 비자’로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유치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고급 인재에게 간소화된 비자 절차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공통점이 있다.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외국인 인력 유치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탑티어 비자부터 청년드림, 광역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번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한국 경제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