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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가 자영업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서울 마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어느 날 방송사 직원을 자처한 사람에게서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다.

15명이 온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예약자는 고급 양주를 준비해 달라며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내 신뢰를 주었다.

그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며 세금 처리를 해주겠다고까지 말해 안심시켰다.

하지만 A 씨가 안내받은 판매처에 1천만 원을 송금한 뒤 예약자는 종적을 감췄고, 결국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했다.

피해는 커지는데 잡히는 사람은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이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했다. 검거율이 0.7%에 그친 셈이다.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에서는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노쇼 사기는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기 수법입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피해는 최근 들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957건, 250억 원이 발생했는데, 6월 한 달 동안만 788건, 104억 원이 보고됐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졌다. 대량 예약을 잡아두고 업주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 물품을 외부에서 대신 사게 하거나, 법인카드 결제를 빙자해 영수증을 조작해 달라고 요구한 뒤 사라지는 방식이다.

정부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확인 서비스’를 1위로 꼽았다.

군인을 사칭한 예약 사기를 막기 위해 국방헬프콜(1303)로 신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까지 1042건이 접수됐고 51억 원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조언한다. 대량 예약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고, 고가 주문은 예약금이나 선결제를 받아야 한다.

고위층이나 유명인을 내세우며 비서나 대리인을 등장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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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이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유명 단체의 이름을 이용해 신뢰를 쉽게 얻고, 외부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틈을 노리기 때문이다.

검거율이 낮으니 피해자만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예약금 의무화, 외부 구매 대행 금지, 영수증 임의 수정 금지 같은 규정을 업계 표준으로 삼으면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카드 정산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위반 시 거래를 신속히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