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외면받더니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제 달라지나

ACGA, 한국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재계와 학계, ‘경영 안정성 위협’ 우려

“투자자들에게 남은 대안은 투자 회수뿐이다.” 전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40조 달러(약5경 8천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 투자자들의 경고음, “한국 기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한국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여전히 다른 시장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룹 재편과 합병, 자사주 남용 등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면서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시장의 위상 하락 우려

ACGA는 한국 기업들의 낡은 관행이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6.1%에서 올해 9.1%로 크게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이 비중이 더 낮아질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와 학계의 반발, “경영 안정성 위협”

반면 재계와 학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혁신과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회사법만으로도 소수주주 보호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CGA는 “한국 시장이 기업 규범을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낡은 관행을 이어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의사결정에서 사외이사에게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