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못 돌려받는 돈” 670만 명 등 돌렸는데… ‘대반전’ 일어났다, 대체 어떻게?

국민연금 사상 처음
주식 투자 수익 200조 원
제도 개혁 필요성은 여전

국민연금이 운용 역사상 유례없는 수익을 달성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안정 지향의 채권 투자를 과감히 줄이고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 전환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역대급 운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 고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제도를 외면하는 가입 대상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 기금의 투자 능력이 입증된 지금,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년 만의 대전환, 주식 투자 50% 시대 개막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기금은 2025년 8월 말까지 잠정 누적 수익률 8.22%를 기록하며 양호한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금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6.82%)을 모두 웃도는 양호한 성적이다. 특히 올해 1,2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50.1%를 주식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 주목된다.

10년 전인 2015년 말, 국민연금의 자산 구성은 채권이 56.6%로 절반 이상이었고 주식은 32.2%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갈 우려를 늦추기 위해 채권 비중을 33.0%까지 낮추고 주식 비중을 대폭 늘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올해 성과는 국내 주식 부문이 36.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으며, 해외 주식 역시 8.61%의 견조한 성과를 보탰다.

다만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을 해소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전체 주식 비중 중 해외 주식(35.2%)에 국내 주식(14.9%)보다 두 배 넘게 투자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운용 성과 개선으로 올해에만 약 200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시장 기준 수익률(벤치마크)을 웃도는 ‘알파 수익’도 창출했다.

미가입자 670만 명, 제도 신뢰는 아직 낮아

그러나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에도 국민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약 670만~680만 명이 미가입 상태이며, 납부 예외자 및 체납자를 포함한 연금 사각지대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34%에 달한다.

특히 청년층,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미가입 비율이 높은데, 이들의 주된 이탈 이유는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당장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또한 연금이 미래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불확실한 제도에 굳이 보험료를 내야 하냐’는 심리로 이어져 가입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 골든타임’, 수익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수익률을 단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수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재정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 제도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 조치로 기금 소진 시기는 8년 연장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수익률 성과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적 시스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 완화, 근로자성 확대 등 신뢰를 높이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