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있는 일”…1년 사이 늘어난 나라빚에 ‘깜짝’

韓 국가총부채 6천200조원 첫 돌파
가계·기업·정부 빛 모두 늘어
1년 사이 총 250조원 증가

숨 가쁘게 치솟는 부채의 그래프가 마침내 위험 신호를 깜빡이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 1분기 5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120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가총부채’ 규모 사상 첫 6천200조원 돌파…GDP의 2.5배

가계와 기업, 정부를 아우르는 이른바 ‘국가총부채’ 규모가 6천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2798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계부채 2283조원, 정부부채 1141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부채는 최근 1년 사이 약 120조원(11.8%)이나 급증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채 증가 속도다.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는 연평균 6.7%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명목 GDP 성장률 4.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037년에는 총부채가 1경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업부채의 급증이 심각하다. 최근 6년 만에 1000조원이나 늘어난 기업부채는 주로 부동산과 첨단 산업 부문에 집중됐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기업부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47%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서강대 이윤수 교수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실제 정부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 현금성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소폭이나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이 비율은 247.2%로, 2021년 2분기 말(24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4분기 연속 하락해 111.1%까지 떨어졌고, 가계부채 비율도 90.7%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부채 비율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말 41.5%에서 2023년 1분기 말 44.1%로 크게 뛴 후, 45%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BIS 조사 대상 28개국 중 18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은 그 가파른 증가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금융당국의 촘촘한 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기업부채와 정부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함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