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급증에 “이러다 줄줄이 터진다” 서민들 ‘발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최고의 증가세를 보인
국가 채무와 가계 빚

“빚이 많다, 많다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네”, “이대로도 괜찮을까?”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경기에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의 국가채무와 가계 빚을 발표했다.

국가 채무란 국고채, 국민 주택채, 외평채와 같은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채무는 제외되었다.

가계 빚의 경우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 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의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부채를 의미한다.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와 가계 빚은 총 3042조 원,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선 부채 수준이다.

나라 및 가계 빚은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2분기에만 무려 44조 원 늘어났으며,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2분기와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나라 및 가계 빚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가 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2020년 들어 처음 40%대로 진입했지만, 무려 4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세수는 새어나가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가 채무와 가계 빚이 늘어나는 이유로 ‘세수 펑크’와 ‘영끌’, ‘빚투’를 지목했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영끌’,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같은 투자 방식이 성행하면서 가계 빚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의 채무와 가계 빚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힌다.

안 그래도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며 민간의 이자 부담 또한 늘어나 내수 경기는 침체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제약을 받으면서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준 금리를 낮추면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걷잡을 수 없어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상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가계 빚을 안정시키고, 정부 재정 정책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