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큰일이라던 한국 “겨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답 없는 상황에 ‘어쩌나’

미중 관세갈등 완화에 희망 보이나
내수부진 장기화로 회복 불투명
한국 경제 세계 성장률과 격차 확대

“관세 불확실성 완화가 한국 경제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줄줄이 하향되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속에서 모건스탠리가 22일 소폭 상향 조정한 전망을 내놓았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1%로 올리며 어두운 터널 속에 희미한 빛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와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전히 암울한 전망

하지만 이러한 소폭 상향에도 전반적인 한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모건스탠리의 상향 조정 전 국내외 여러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1% 미만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으며, 한국은행도 29일 발표 예정인 수정경제전망에서 기존 1.5%를 대폭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평균 0.8%였다.

모건스탠리조차 소폭 상향에도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정책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부진한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출 중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며 “어느 나라보다 무역 전쟁의 여파를 많이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6.6%로, 독일(35.7%)이나 일본(17.4%)보다 높다.

내수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11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 겨우 0%를 기록하며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기저효과일 뿐 근본적인 반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세계와의 격차 확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다.

만약 한국의 성장률이 0%대에 그친다면, 세계 성장률과의 격차가 1.9%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격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뒤처지는 현상은 2021년부터 나타났으며, 올해 그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격차 확대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이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가계부채, 인구구조, 해외소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처럼 금리 인하 정도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같은 장기적인 내수 성장을 위한 방향에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제언했다.

한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