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공식 종료됐다. 10일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전세 감소와 월세화 가속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간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올해 2월 5,337건에서 3월 8,673건, 4월에는 1만 208건으로 급증했다.

월세로 세 부담 떠넘긴다…비중 4년 새 20%p 급증

업계에서는 여전히 버티기를 택한 다주택자 상당수가 늘어난 금융 비용과 세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과거 규제 국면에서도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던 학습 효과가 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도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월세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68.6%로, 전년 동기(60.7%) 대비 7.9%포인트(p) 늘었다. 4년 전(48.0%)과 비교하면 무려 20.6%p 급증한 수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한 데다 전세매물이 줄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 월세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비거주 1주택자 겨냥 추가 규제 시사

정부는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집값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 재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의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