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두 배 속도로 진행되는 소득 불평등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고작 0.72명 수준이었으며, 출생아 수도 23만 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했지만, 최근 새로운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바로 소득 불평등 문제다.
소득 불평등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 구조에 맞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하 조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저출생 대응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소득 불평등 개선, 그러나 감세 예정 없는 정부

한편,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최근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5년까지 0.7명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 향상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면서도,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감세정책이 세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전문가들 또한 경제 구조에 맞는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세 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감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세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 또한 “초저출생 문제 속에서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한데, 정부는 감세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감세정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세정책이 경제활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약자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을 지속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며, 단기적인 정책 전환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득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의 장기적인 저출생 대책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재산 보유세를 높여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해야합니다.
부자들은세금을 기꺼히 받아들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