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연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 심리 억제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직격했다. 지난 1일부터 4일 연속 SNS를 통해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며 ‘구두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으로 정책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한 만큼,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신뢰도 확보에도 주력했다.
5월 9일 데드라인, 6만호 공급 카드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5월 9일로 확정하고 “일관되게 간다”며 정책 변동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최후통첩’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수도권 46개 지역에서 6만호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용산, 과천, 성남 등 선호도 높은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지만, 입주 시차로 인한 즉각적 효과 부족이 지적되면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두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대체투자 생겼다”… 정책 환경 변화 강조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라진 객관적 상황을 정책 성공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한 점을 부각했다.
실제로 국민 의식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선호도가 과거의 압도적 1순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의 정상화와 주식시장 정상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그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야 대립 속 정책 신뢰도 공방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선호도 높은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한 고심의 결과”라고 옹호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배급제’에 비유하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했다.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