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진다니”…지원을 이렇게나?

이재명 정부 출범,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18세 청년 첫달 보험료 지원’ 공약
복지부, ‘긍정 검토’로 입장 선회

국민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연금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젊은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기간’이 곧 연금액,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여 자동 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과거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과거와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50세가 되는 1976년생의 경우 연금개혁 전후 총 연금액이 522만원 늘어나는 반면, 20세인 2006년생은 2,170만원이 늘어난다.

이는 납부 기간이 긴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국민연금 가입률은 35% 수준으로, 주요국의 8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이 팽배한 MZ세대에게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조기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18세 자동 가입을 통해 조기 납부의 이점을 알리면 20대 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주무 부처의 전향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청년층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