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할수록 손해라더니” 못 갚은 돈만 ‘무려’… 국내 최대 공기업에 무슨 일이

136조 원 육박하는 부채에 숨 막히는 LH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빚더미
정책사업 수행하며 재정 부담 가중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가 위기에 직면했다. 매년 수조 원씩 불어나는 채무와 줄어드는 수익성 사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공적 책임과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천문학적 부채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2019년 111조 1569억 원에서 2023년 136조 9975억 원으로 25조 8407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6조 5000억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사업 수행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 추진과 함께 서울 서초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등 신규 택지 조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 매입이 추가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적 개선에도 부채 앞에 ‘빛 좋은 개살구’

LH는 지난해 34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437억 원) 대비 7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136조 원이 넘는 부채 규모 앞에서 ‘새 발의 피’ 수준에 불과하다.

한때 4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던 2020년과 2021년의 호황기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LH의 수익 구조다. 주력 수입원인 토지·주택 판매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시장 경색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임대 사업은 원가율이 200%를 넘어 운영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임대 손실은 2021년 1조 7192억 원에서 2023년 2조 25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수익은 줄고 손실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부채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한계

이러한 위기 속에서 LH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022년부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사업 다각화,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방공사,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용지비와 조성비를 절감하고 있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 확대를 통해 건물공사비 절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증가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택지의 미분양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요청하면서, 추가로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 지원 단가는 실제 사업비 대비 건설임대 62%, 매입임대 66%에 불과해 LH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LH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