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들어가면 손해만 본다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공공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를 빠르게 선정하겠다며 도입한 ‘기술형 입찰’인데, 정작 10건 중 7건은 아예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데, 책정된 예산은 여전히 옛날 기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오르는데, 예산은 그대로

대한건설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 공사의 유찰률은 71%에 달했다. 2022년 64.3%에서 1년 새 더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나 서울 강남·광화문 일대의 빗물터널 공사처럼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공사도 줄줄이 멈춰 섰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공사비와 예산 사이의 간극’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99.9에서 올해 3월 기준 131.2로 뛰었다. 약 30% 넘게 오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책정 기준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성을 따질 때 총사업비가 낮게 보이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관행도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뿌리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공공사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건설사의 경우, 실제 영업이익이 -0.15%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일을 따냈는데도 손해라는 뜻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예컨대 실제 원가는 평당 600만~900만 원 수준인데, 정부가 정한 인수가격은 36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니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대출액은 전 분기보다 약 3천억 원 감소했다. 3분기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상업용 부동산 부진이 겹쳐 대출이 줄었고, 지방 상가나 오피스 거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비 부담뿐 아니라 돈줄까지 막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부터 현실적으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한건설협회는 관련 법에 총사업비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가 반영 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