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 줄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푼다는 소식에 외신 반응 쏟아졌다

댓글 552

50조 원 규모 추경 예고되자
세계 투자기관들 반응 쏟아져
“한국 성장률 0%→1%로 반등할 수도”
외신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국이 무언가 큰 결단을 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침체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우려하던 해외 금융권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드러난 대규모 재정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가 먼저 반응한 ‘이재명표 추경’

외신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을 각 부처에 공식 지시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1인당 25만 원 수준의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소비 바우처 같은 소비 촉진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항목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규모만 봐도 이번 추경은 기존과 차원이 다르다.

국내에서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많게는 30조 원에서 40조 원을 넘는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3조 8000억 원이 집행된 가운데,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누적 추경이 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경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연합뉴스

이런 대규모 추경 계획은 해외에서도 즉각 반응을 불러왔다. 미국계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한국의 누적 추경이 50조 원에 달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향후 1년간 최대 0.77%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성장률 전망치(0.6%)에서 최대 1.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 정부가 7월 중 추경을 집행할 경우, 하반기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왜 지금, 이토록 큰 추경을 추진할까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추경을 예고한 배경에는 최근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정도로 내수가 위축됐다는 현실이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논의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국내 성장률에서 민간 소비는 -0.1%포인트, 건설경기는 -0.4%포인트로 역성장에 기여했다. 수출은 소폭 반등했지만 이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현금 지급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예산 등으로 재정을 더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 당시처럼 소비 회복을 빠르게 유도해 단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지금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해외가 먼저 반응하고, 국내가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552
공유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552

  1.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 무조건 돈을 풀어 해결하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최악수다.

    응답
  2. 개돼지는 공짜를 좋아한다 이쨎명은
    사기꾼이다 돈푸는건 누구나 할수있지만
    여러 부작용은 어떡할거냐

    응답
  3. 언론도 알면서 미쳐돌아가게 만드는데 크나큰 공을 세우고 있다. 그 빚은 우리 새끼들에게 전가되는데ㅠㅠ

    응답
  4. 투자승수가 가장낮은 바보같은 자금집행이 무상 장부지원금이다.
    곧 물가 폭등하고 화폐가치 나락갈거다.
    문씨때 보고도 이러는건 많이 모자라는 짓이죠

    응답
  5. 나랏돈 걸어잠그고 자기 뱃속만채우는 놈들하고 그돈을 국민들한테 푸는거하고 뭐가 올바른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

    응답
  6. 단기적인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성장 산업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인들 여당야당 모두 한심하다 ㅡ,.ㅡ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