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회복하나 했는데”… 한국, 여전히 위기 못 벗어났다? 무슨 일

한국 출생아 수 9년 만에 증가
세계 유일 1.0 미만 출산율 국가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과제

“한 자릿수 증가가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을까?”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만, 인구 절벽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9년 만의 출생아 증가, 작은 희망의 신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1990년대 초반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점과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임시적 반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몰린 결혼 수요도 일회성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1.0명 미만인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더욱 심화되는 인구 절벽

출생아 수는 증가했지만 한국 인구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12만 명 많았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는 일시적인 출생아 증가로는 역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장기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향후 50년간 세계인구는 25.2% 증가하지만, 한국 인구는 30.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200만 명인 한국 인구가 2072년에는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인구 순위도 2024년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부양 부담

인구 감소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2024년 기준 한국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0.2%를 차지하지만, 2072년에는 45.8%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9.2%에서 47.7%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24년 42.5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72년 한국의 부양비가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작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한국의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