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몇년만 지나면”…무서운 보고서 나왔다

열심히 일해도 경제성장률 추락
KDI “노동력 줄고 생산성도 멈춰”
‘마이너스 성장’ 현실 될 수 있어

국가 최고의 경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거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KDI는 “지금처럼 일하면 204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람도 줄고, 생산성도 더는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사람, 멈춰서는 속도

경제가 커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을 할 사람이 많거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두 조건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아이를 거의 낳지 않으니 일할 사람 자체가 줄고 있다.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203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고, 그 영향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산성, 즉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최근 10년간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KDI는 이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2047년쯤 한국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세 가지 버전의 미래를 그렸다. 첫째, 희망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쓰이고, 경제 구조가 잘 바뀐다면 2050년까지 아주 약간이라도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47년쯤 경제성장이 멈추고, 그 이후로는 아주 조금씩 뒤로 하락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세계무역이 줄고 기술 발전이 막히면 2041년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된다는 분석이다.

소득 오르긴 하지만, 느리다

경제가 커지지 않으면,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도 크게 늘기 어렵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1인당 소득은 낙관적인 경우에도 5만 3000달러, 현실적인 경우 4만 8000달러, 비관적인 경우 4만 4000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KDI는 지금이라도 경제 구조를 바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퇴한 고령층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정부 돈으로 억지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방식보다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규철 KDI 실장은 “지금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20~30년이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