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중 1번은 마이너스”…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길한 신호’

“경제,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나”
과거보다 5배 늘어난 역성장…
체질 개선 없이는 회복 어렵다

“예전엔 한 번 무너져도 오래 버텼는데, 요즘은 자주 흔들리는 느낌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역성장 가능성이 3배 넘게 높아졌고, 실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분기 수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며,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작은 충격에도 마이너스… 예전보다 더 자주 흔들려

한국은행이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확률은 현재 약 14%에 달했다.

이는 산술적으로 7번 중 1번은 역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4년의 4.6%에 비해 3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실제로 202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분기 기준 5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0년대에는 단 한 번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역성장 빈도는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한 셈이다.

한은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낮아진 평균 성장률과 불안정해진 경제 변동성을 꼽았다.

과거처럼 성장률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경제가 쉽게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 탓에 수출입 환경 변화가 곧바로 국내 경기의 진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진국보다 빠른 기초체력 약화… ‘성장할 힘’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은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즉 성장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6%포인트 하락해 주요 24개국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자본 축적 속도 둔화, 생산성 정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미국, 호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한국처럼 빠른 하락세를 겪지 않았으며, 외국 인력 활용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지탱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투자은행 8곳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은 저성장의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만으로는 기초체력 저하를 막을 수 없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 다변화 같은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