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던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하며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이어 대규모 세수 펑크

올해 예상된 세수 부족 규모는 약 29조6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 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결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인세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세입 예산은 크게 미달했다.

정부는 예산 사업 일부를 강제로 중단하는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금과 가용 재원을 체크해 인위적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경제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소비 여력 갈수록 줄어

소매 판매와 가계 흑자액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국민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경제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 역시 재정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수 전망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세입 전망에서 수십조 원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의 예상보다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고수하면서 결국 세입 예측에 실패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년 세입 예산을 기존안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11월에 세수를 재추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 전망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긍정적인 지표를 부각해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낙관론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