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배터리,
정부 지원책으로 돌파구 찾나
한국 배터리 업계가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기차 판매 둔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發 악재… 트럼프 정책 변화가 변수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의존해 왔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IRA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지난 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3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일부 실적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방식도 대폭 개선하는 ‘한국판 IRA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만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금 환급과 제3자 양도 방식까지 포함한다.
한국판 IRA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집중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연간 최대 2조 5000억 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SK온은 1조 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SDI는 신규 북미 공장 가동으로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미국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이번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핵심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가 거세지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지연되면 K-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세액공제 개정안이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