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협정 깰 수도 있다더라.”

조용하던 동해 바다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50년 가까이 함께 개발해 온 ‘7광구’라는 바다 밑 땅에 대해, 일본이 이젠 단독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다.

6월 22일부터는 한쪽이 “협정 끝내겠다”고 먼저 말하면, 3년 뒤엔 자동 종료가 가능해진다.

이젠 일본에 더 가까워진 ‘7광구’

7광구는 제주도 남쪽 200km쯤 떨어진 바다로,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1974년, 한일 양국은 이곳을 함께 개발하자고 약속하고 협정을 맺었지만, 일본은 1986년부터는 “돈이 안 된다”며 사실상 손을 뗐다.

당시엔 바닷속 땅이 우리 육지와 이어져 있다는 ‘대륙붕 연장론’이 법적으로 통했다. 그래서 일본과 가까운 위치임에도 우리가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해안에서 200해리 안에 있으면 그 나라 바다’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고, 그 기준에 따르면 7광구는 일본에 더 가까운 쪽이 된다.

일본은 이제 “우리가 7광구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 빠지면 중국이 들어온다

문제는 일본이 빠져나가면 그 틈을 중국이 차지하려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7광구 근처 바다에서 이미 석유와 가스를 캐고 있고, 이 일대가 자기네 대륙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일이 같이 개발하는 틀이 있어서 중국이 쉽게 못 들어왔지만, 협정이 깨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런 틈을 이용해 자기네 개발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일 간 다툼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도 쉽게 행동하긴 어렵다. 한미일이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내면 미국도 곤란해진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의 공동개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단독 개발에 나서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국까지 얽히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일본이 되레 다시 공동 개발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협정은 한일 간 감정싸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자원을 갖느냐, 누가 동해에서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외교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

앞으론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얽힌 자원 쟁탈전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협정을 연장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동북아 바다의 질서를 다시 짜는 일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