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까지 몰린 코레일 “더 이상 못 버텨”… ‘결국’ 결단을 내렸다

14년동안 요금 동결로 수익성 악화
전기료 급등으로 재정 부담 증가

“공기업이라 재정이 풍부할 줄 알았는데 적자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년간의 철도 요금 동결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급등했지만, 요금은 공공성 유지를 이유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과 21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쌓였다.

코레일은 민자 역사의 지분 매각 등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철도 요금 동결과 재정난의 악순환

계속되는 적자 상황에서도 코레일은 2011년 이후 철도 요금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사이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했고, 전기요금과 운영비도 급증했다.

특히, KTX와 같은 고속 열차는 전력 소모가 큰 특성상 전기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레일의 전기요금은 2023년 기준 5329억 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57.7%나 오르면서 코레일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2024년에는 전기요금 지출이 약 63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으나,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재정난 해결 위해 민자 역사 지분 매각 추진

코레일은 이러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민자 역사 운영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열린 이사회에서는 서울역·청량리역 운영사인 한화커넥트, 대구역 운영사인 롯데역사, 부평역 운영사인 부평역사, 의정부역 운영사인 신세계의정부 등 4곳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총평가액은 1281억 원으로, 이 자금을 통해 일부 재정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비핵심 자산 매각과 자산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분 매각이 단기적인 재정 개선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지분 매각보다 부대사업 활성화나 경영 혁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레일, 현실적인 대안 필요

결국 코레일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철도 요금의 현실화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X 요금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전기료와 운영비는 지속해서 증가해 재정난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요금 현실화 외에도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기철도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재정난은 공공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요금 현실화와 전기요금 체계 개선, 그리고 경영 혁신을 통해 재정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