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K-컬처’ 지적재산(IP)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중장기 로드맵으로, 오는 9월 초안 완성 후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 기술 탈취까지…복합 위기에 대응
김민석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장 앞서가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우려 중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며, “기업 능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범부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했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기술 보호 측면에서도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통한 아이디어·기술 탈취 근절 방안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단순 경제 피해를 넘어 경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정책을 이끌고 있다.
웹툰·웹소설 보호 선례…UCI 일원화로 불법 복제 80% 감소
K-컬처 IP 보호 효과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2026년부터 시행된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일원화와 동시 연재 시스템 도입으로, 한국 웹툰·웹소설의 해외 불법 복제 작품 수가 전년 대비 약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 유료 결제액은 최대 200% 이상 급증하는 효과도 뒤따랐다.
한국저작권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 3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CI 메타데이터와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 침해 콘텐츠를 신속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K-컬처 IP 보호 체계가 단순 이용자 확대보다 IP 가치 극대화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전환점으로 분석한다.
AI 대전환·지역균형·남북 협력까지…5대 전략의 청사진
이번 정책 방향은 ▲아이디어·창작 기반 창업 사업화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선도 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IP 분야 AI 대전환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이 IP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 대출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지역 거점 육성 차원에서는 ‘5극3특’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IP 전략 자문 거점을 구축하고, 남북 IP 제도 상호교육·데이터 교환·상호 출원 등 단계적 협력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담겼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히며 심사 품질 향상 의지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