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폭증하자 ‘곳간 텅텅’…HUG, 끝내 결단 내렸다

HUG 대위변제액 4년 만에 7배 이상…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특수채권 발행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4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금액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에서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나머지 9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HUG, 처음으로 정부 자금 아닌 직접 외부 자금 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급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HUG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21일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요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HUG는 연내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금리 4.1%의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특수채권으로, 30년 만기에 5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HUG는 지난 19일 수요예측을 통해 모집 물량 이상의 투자 수요를 확보했으며, 오는 26일 발행할 예정이다.

HUG, 신규 보증 발급 전면 중단될 위기까지?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된다. 애초 70배였던 보증한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90배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전세 사기로 지출(대위변제)이 급증하면서 2022년 말 6조원이었던 HUG의 자산총계는 지난해 말 2조 996억원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올 연말 HUG의 보증액이 자기자본의 130배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이번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신규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숨 돌린 HUG지만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