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족하다더니 “100조 빚 내야 하나”… 정부 고민 ‘깊어진다’

세수 결손에 국채 발행 불가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커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고채 발행이 이미 역대급 수준인데 여기에 적자 국채까지 추가되면 금리 상승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감소했다.

올해도 경기 둔화로 세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을 위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는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 수준이다. 하지만 여야 일각에서는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경우 올해 적자 국채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4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197조 6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적자 국채는 80조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여기에 20조 원가량의 추경이 더해질 경우 적자 국채 발행량이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는 “추경을 통해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 효과 기대 vs 시장 충격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보다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적자 국채 발행 부담이 크지만, 정부 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채 발행이 이미 역대급인 데다, 정부가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 국채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 구조조정, 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일부 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채 발행이 주된 재원 조달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