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5년치 환급 지원
과다 환급 논란 속 첫날 28만명 몰려
“이렇게 간편한데 무료라니, 진작 나왔어야 했다”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삼쩜삼에 맞서 선보인 ‘원클릭’ 서비스가 3월 31일 공식 개통되자마자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환급 금액을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하고, 간단한 확인만으로 최대 5년 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은 뜨겁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만도 28만 명이 해당 서비스에 접속했고, 이 가운데 8만 명이 약 6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직접 신고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내놓은 원클릭 서비스는 기존 민간 플랫폼과 달리 전액 무료다.
별도 수수료 없이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인증만으로 접속하면 환급 여부와 금액이 바로 확인된다.
기존에는 삼쩜삼 등에서 10~20% 수준의 수수료를 떼고 환급을 대행해 왔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알림톡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N잡러, 고령 근로자처럼 소득이 복잡하거나 정보를 놓치기 쉬운 이들이 주요 수혜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환급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확도 높였다”… 과다 환급에 칼 빼든 국세청
국세청이 원클릭을 서둘러 도입한 배경에는 최근 민간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과다 환급 논란도 작용했다.
최근 몇 년간 삼쩜삼 등에서 환급신청이 급증하며, 국세청은 일일이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환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공제 항목에 넣는 방식의 허위 신고가 일부 확인됐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 같은 사례를 추적하고 있으며, 고액 환급자부터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원클릭 서비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공제 요건을 철저히 반영해 환급액을 계산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 플랫폼 관계자들은 향후 맞춤형 서비스나 공제 항목 분석 고도화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스, 택사스소프트 등 이미 시장에 진입한 후발 업체들도 국세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종합소득세 외에도 타 세목으로 확대할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지금은 환급 반응을 살핀 뒤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