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뚜렷한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설계사 이직 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보험계약이 반복적으로 갈아치워지고, 소비자 권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원금 받고 이직한 뒤, 고객에게 다시 팔기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옮길 때 받는 일종의 ‘이직 보너스’다.

본래는 새 직장에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명분이지만, 지금은 수억 원씩 제시하며 사람을 빼오는 ‘스카우트 전쟁’으로 변질됐다.

문제는 돈을 받은 설계사들이 그 대가를 실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A 설계사가 정착지원금을 받고 B 회사로 옮기면, 이 설계사는 실적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예전 고객들에게 연락해 “지금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바꾸자”고 권유한다.

보장 내용은 비슷한데, 설계사만 바뀌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해지 환급금을 손해 보거나, 새 보험의 조건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2023년부터 2년간 이런 식으로 계약을 갈아치운 사례가 약 3000건에 달했고, 그 설계사 수는 400명을 넘었다.

특히 설계사가 이직한 지 6개월 안에 발생한 부당한 계약 변경이 전체의 40%를 넘었다는 점에서, 실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정착지원금은 ‘미리 땡겨 받은 수당’에 가깝다. 대개 실적 기준을 못 채우면 회사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 한마디로 돈을 받았더라도 목표를 달성 못 하면 물어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은 계약을 무리하게 따내거나, 허위·가공 계약을 만드는 등 영업의 질보다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진다.

사적 계약이라며 빠진 당국, 피해는 현재진행형

이처럼 보험 설계사가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뒤 무리한 영업에 나서면서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설계사 사이의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과 환수 조건은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공시만 할 뿐 외부 규제가 없다.

당국은 뒤늦게 설계사 위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의 위촉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조치 역시 정착지원금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 해법이 되기엔 부족하다.

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자산을 다루는 민감한 상품이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돈 받고 옮기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