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마무리 안 된 의료 공백,
해결 위해서 추가 예산 투입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하여 발발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벌써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 문제가 장기적으로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 또한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지난 25일,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의료 현장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매월 2천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응급의료 체계와 수련병원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연장 기한이 종료되자,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 늘려서 최근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함께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는 6천200억 원이 사용되었다. 지원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자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비상진료 지원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74개 수련병원에 선지급된 급여 약 1조 4천억 원을 분할 회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중기 재정 전망을 새로이 수립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재난 대비하려고 모아온 기금, 의료공백에 쓴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심의에서는 혈액 수가를 현실화하고 약제 급여 목록을 조정했다.
내년 1월부터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되고, 유효성이 낮은 일부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65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지출하게 되면서 올해만 약 천억 원의 기금을 사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국가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며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의 의료용도 활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재난 대비용으로 적립된 자금인데, 정부가 중앙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와 협의해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건보 재정과 재난관리기금이 계속해서 비상진료체계와 의료 개혁에 투입되며, 향후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정신 나간 인간 한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