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만 500만 원 넘는데”… 이번 달도 위험하다? 근로자들 ‘눈물만’

자본잠식 부실기업 11.9%로 6년 새 최대치 기록
건설업 부실확률 2배 가까이 상승, 경기침체 장기화
임금체불 넘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 “생계 막막”

“세 달째 임금이 안 들어와요. 벌써 집세도 밀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낼 지경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모 씨(42)는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지만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고, 가족들은 언제 생활비가 떨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잠식 기업이 급증하고 부실위험이 확대되면서 창원지역 곳곳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실기업 증가세 지속, 경제 불확실성 높아져

한국경제인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부실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4천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다.

이는 2019년 2천508곳(7.9%), 2020년 3천77곳(9.2%), 2021년 4천12곳(11.2%), 2022년 3천856곳(10.8%), 2023년 4천350곳(11.6%)에서 계속 증가한 수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개별 기업의 부실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 부실확률은 2019년 5.7%에서 2024년 8.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2%)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부실기업 증가는 금융시장 리스크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자금조달 비용 완화와 유동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특히 위험, 임금체불 현장 속출

그중에서도 건설업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다. 건설업의 부실확률은 2019년 3.3%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6.1%로 5년 새 1.9배나 상승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건설 수주 부진, 부동산 PF 부실 등이 부실확률 증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경남에서는 지난 1월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위기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창원·함안·창녕·의령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32억 5천여만 원으로, 3분기(87억 2천여만 원)보다 52% 급증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955명에서 2천46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진해구의 한 아파트 건설 하도급 업체에서만 30여 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을 넘었다.

마산합포구와 의창구 건설현장에서도 각각 20여명, 10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건설업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창원과 함안 등 관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관련 시정지시와 노무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 전문가들은 “체불임금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건설경기 회복과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체불임금 즉시지급명령제도 도입과 건설 노동자 보호기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기업 부실과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