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보험금 많이 받는다 했더니 “이유 있었다”… ‘결국’ 칼 빼든 금감원

역대 최대 보험사기 적발에
강경 대응 예고

“이렇게까지 많을 줄이야”, “주변에서 보험 사기 이야기 많이 들리더니…”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조 1,50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1,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보험사기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사고 조작 유형이었다. 이 유형은 전체 적발 금액의 58.2%인 6,690억 원에 달했다.

이어 허위 사고(2,325억 원, 20.2%), 고의 사고(1,691억 원, 14.7%) 순으로 적발됐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전체의 49.6%(5,704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42.2%(4,853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전년 대비 228억 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험사기는 특정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만 7,998명(2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3,230명(13.0%) 증가해 고령층의 보험사기 연루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융감독원, 강력한 단속과 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추세에 맞춰, 적발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령별·종목별·직업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 조사를 통해 주요 유형을 정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사기에 연루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하며, 업계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무심코 가담했다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솔깃한 제안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대응이 보험사기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