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A 씨는 매출이 오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게임 유저들이 인앱 결제로 아이템을 사면 전체 금액의 30%가 구글이나 애플에 수수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 인력도 줄이고 마케팅 예산도 아껴야만 했다. A 씨는 “열심히 일해도 실질 수익은 남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이른바 ‘30% 수수료 정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플랫폼의 독점 행위에 제동이 걸리며 앱 생태계 전반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 법원과 EU 규제, 플랫폼 독점에 제동 걸다

지난 4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수단에 27%의 수수료를 매긴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기존 결제 수단 외에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사실상 또 다른 수수료 장벽을 만들었다. 법원은 이를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제재를 내렸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에도 구글에 앱 마켓을 개방하고, 외부 결제를 제한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유럽연합 역시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행동에 나섰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100개가 넘는 국내 게임·IT 기업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구글·애플 상대 집단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출판업계 역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출판협회는 매년 수수료로 인하여 6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을 발의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인앱 결제를 강제로 유도한 행위나, 외부 결제를 시도한 개발사에 불이익을 준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수료 낮아지면 게임업계도 숨통 트일까

게임사들은 이번 규제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일부 게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수수료가 7.5%로, 앱 마켓 수수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관계자는 “플랫폼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자체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이 구조가 당연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수익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앱 마켓 수수료’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