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넘으면 안 돼”… 빨간불 켜진 국가 재정에 정부가 꺼낸 ‘카드’ 통했나

올해 초 재정적자 17조 9천억 원 집계
전년대비 수입 증가, 지출 감소
정부 재정건전화 효과 나타나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끝을 모르고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국가채무 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60%를 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정부는 대대적인 예산 조정과 세입 확충을 동시에 밀어붙였다.

그 결과, 올해 초 재정지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며, 적자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수년째 고착화됐던 나라빚 흐름이 반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총지출 10조 이상 감소, 수입은 증가세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나라살림 적자는 1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큰 규모의 적자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총수입은 1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2조 9천억 원 늘었는데, 특히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 7천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도 7천억 원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7천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9조 2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증가한 결과다. 반면 기금수입은 32조 8천억 원으로 8천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월 말 기준 총지출은 116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예산 지출이 5조 9천억 원, 기금 지출이 4조 6천억 원 각각 줄어든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부담, 서민 생활에 직격탄

국가 채무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라빚이 늘어나면 정부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생기고, 이는 국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다. 정부가 채무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추가 발행하면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고정 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복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 교육, 실업급여 등 서민들에게 중요한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이는 취약 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국가채무 비율 60% 이하 목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준칙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며,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해 왔다. 2024년에는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감세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80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 4천억 원 증가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 7천억 원이며,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천억 원 순유입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조 4천억 원 줄어든 수치로,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47.4%에서 2028년 50.5%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