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이 2조 5천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 8천598억 원)보다는 순손실액이 1조 3천억 원 이상 줄었지만, 2022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은 무려 6조 7천883억 원에 이른다.

전세사기 확산이 대규모 손실의 주범

HUG의 막대한 손실 뒤에는 2022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전세보증사고가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분양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포함한 총 대위변제액은 6조 940억 원으로 전년(4조 9천229억 원) 대비 23.7%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 전세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만 3조 9천948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순손실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 덕분이다. HUG는 “지난해 채권 회수 금액이 1조 5천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8천9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회수는 보통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한 전세사기 대위변제액의 회수가 이제야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채권회수실적 개선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를 취해 올해는 재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 위한 정책이 역효과 불러온 아이러니

HUG 전세자금 대출은 본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였다.

과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며, 무소득자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임차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HUG는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사기 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

HUG의 영업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년간 약 5조 4739억 원을 출자했다.

이 자금은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마련되며, 사실상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면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위변제액이 폭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HUG의 손실이 늘어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투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HUG를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했지만,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과 보증 취소 사례로 인해 그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HUG를 믿고 계약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 시스템 개선과 전세보증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국민 세금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