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의 주인공, 트럼프
한국 산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
“이제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대비가 필요하겠어”
기나긴 미국 대선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한국 산업계에도 비상 불이 들어왔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칩스법) 등의 혜택 축소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 등 국내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배터리 업계는 보조금 축소와 정책 변경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화와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방침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보편관세 10% 도입이 실현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입차 관세가 인상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해진 한국 경제, 괜찮을까?
반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첨단기술 제재를 예고하면서, 한국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기회를 잡으려면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역시 약 0.67%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게 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수출이 둔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마저 위축되면 경기 회복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민첩한 외교와 경제 전략을 통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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