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총 1조 436억 원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약 15만 503명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체불액이 2천 204억 원(26.8%) 증가하고,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8천 636명(14.1%) 늘어난 수치이다.
상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근로자 보호 및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임금 체불액,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작년 한 해 동안의 임금 체불액이 1조 7천 846억 원에 달했던 가운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간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금 체불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면서 노동 약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금 체불이 지속하는 건 국내 경기 부진의 영향이 크다. 특히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받으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의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49.2% 급증하여 이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26.0% 증가한 2천 478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업의 임금 체불 비중은 2020년의 17.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3.7%까지 상승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난 것도 임금 체불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공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00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불한 대지급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회수율이 30%에 불과하다.
대지급금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이를 나중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된 미수금은 3조 원을 초과하며, 제대로 회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제재 조치 발의
국회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과 공공 입찰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