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대한민국 “대체 어쩌다가”… 나라 곳간에 ‘적신호’ 들어왔다

세수 부족 현실화
감세 정책 속 적자 재정 우려 커진다

“이대로 가면 나라 곳간이 텅 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국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법인세 감소, 세수 결손, 그리고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으로 올해 세수가 약 53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연장, 소기업 공제 한도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 세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빨간불’…적자 재정 현실화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조 8000억 원이 부족했다. 이는 2023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두 번째 연속 대규모 부족 사태로 기록됐다.

특히 법인세는 전년 대비 22.3% 감소한 62조 5000억 원에 그쳤으며, 이는 기업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 4000억 원이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 정부가 필수적인 사회복지 예산까지 줄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상속 규모가 클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10억 원 이하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전액 공제된다.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감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감세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무너질 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