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민생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정치적 대립 속에 또다시 좌초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성 189, 반대 107), 방송문화진흥회법(찬성 188, 반대 109), 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성 188, 반대 108), 방송통신위원회법(찬성 189, 반대 108) 등 ‘방송 4법’을 비롯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찬성 184, 반대 111), ‘노란봉투법'(찬성 183, 반대 113) 등 총 6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주도로 지난 7~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법안들이 잇따라 폐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들을 ‘야권의 방송 장악 시도’나 ‘위헌적 현금 살포’ 등의 문제로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방송 4법’을 두고는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법안’과 ‘노동자 권리 보호’,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이라 주장하며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재발의 가능성 제기

이번 부결로 민주당은 다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재발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재표결 과정이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의 논란이 큰 법안들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 법안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법안 발의→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시 부결→재발의’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폐기된 법안들 중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폐기된 바 있어, 정쟁의 반복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뭐길래

앞서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품권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선심성 현금 살포”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대책’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