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나오기도 전인데”…정부, 배달 판도 바꿀 승부수 꺼냈다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눈물 흘리던
외식업계에 희소식 전해져
1만 원 쿠폰 650만 장 풀려

“일주일에 한 번은 배달시켜 먹는데, 부담이 좀 줄겠네요.” 직장인 이 모 씨(32)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높은 배달 수수료로 몸살을 앓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외식업계 한숨 덜어줄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선착순으로 총 650만 장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외식업계의 오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민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으면 약 30%의 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 2만 원 주문 기준으로 6,116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별도의 광고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650억 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 지원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식업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지원책에 따라 이번 사업에는 지자체 개발 8곳과 민관협력 4곳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곳이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소비쿠폰은 별도 응모 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자동 지급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규제 대신 경쟁 유도하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민간 플랫폼에 집중된 배달 생태계 의존도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수료율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이 광고비 인상이나 배달비 조정 등으로 대응해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보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경쟁 유도라는 간접 개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