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 피우다 21만원 날린다”… 결국 칼 빼든 ‘이 나라’, 韓도 ‘시선 집중’

어린이 있는 곳은 무조건 금연
프랑스의 파격 조치에
韓도 길거리 흡연 규제 목소리 커져

“부럽다. 우리도 제발 도입하자.”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야외 흡연 금지 정책에 한국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이다.

프랑스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해변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35유로, 우리 돈 약 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단순한 공공장소 질서 차원을 넘어 ‘어린이 보호’라는 가치에 방점을 둔 조치다.

“아이들 옆에서 절대 금지”…프랑스 ‘날벼락’ 흡연 금지령

프랑스 보건가족부는 어린이가 머무는 장소에선 신선한 공기가 보장돼야 한다며, 새로운 흡연 금지 구역을 해변, 공원, 학교 외곽, 버스정류장, 경기장 등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프랑스 내 흡연율이 23%를 넘고, 해마다 약 7만 5천 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통계가 배경에 있다.

반면 한국의 길거리 흡연 현실은 다소 느슨한 편이다. 실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외 공간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맡겨진 상태다.

서울시는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일부 공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 일반 거리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

이처럼 제도적 틈새를 비집고 등장한 것이 바로 ‘보행 흡연’이다. 흡연구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심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졌다.

일부 지자체는 흡연자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하자” 외치는 한국 시민들

프랑스의 발표가 알려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학교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출퇴근길에 숨 쉬기 힘들다”는 댓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과태료를 도입하자”는 현실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실외 흡연을 무작정 금지하는 것보다 흡연구역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흡연구역은 명확히 두되, 그 외 장소에서는 단속과 과태료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해 공공장소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 역시 실외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