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쌓여갔는데… “50년 전 일본 따라간다” 정부의 ‘초강수’에 ‘시선 집중’

“쌀이 넘쳐나자”…
내년 서울시 1.3배 규모 논 사라진다

“정부가 사들이는데도 쌀이 넘쳐나니, 이제는 생산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핵심은 강제 감산이었다.

내년부터 서울시보다 32.1% 넓은 면적의 논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2005년 이후 열두 차례나 정부가 쌀을 사들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 헥타르(㏊)를 줄이기로 했다. 각 시도에 감축량을 할당하고 위성사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이를 초과 달성한 농가에는 공공 비축미 매입 우대나 직불금 인센티브를 주고, 불이행 농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쓴다.

특히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지급단가도 헥타르당 각각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의 선례를 따라 강제 감산의 시작

이는 약 50년 전 일본의 선택과 유사하다. 1970년 일본은 총수요량의 60%에 달하는 720만 톤의 쌀이 재고로 쌓이자 과감한 생산 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1970년 1200만 톤이던 생산량을 2023년 660만 톤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일본의 재고율은 12%로 한국(34.7%)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세욱 인천대 교수는 “일본은 2018년부터 생산자 주도로 전환했고,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자 재배 면적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일본은 1971년부터 쌀 생산 조정을 단행해 5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안착한 상태”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을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쌀의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2027년부터는 맛은 떨어지지만 수확량이 많은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쌀 가공식품 수출을 현재 10만 톤에서 2029년 18만 톤으로 늘리고,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주세 감면 구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에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판매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과거에도 세 차례 생산조정을 시도했지만 쌀값이 오르면 흐지부지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