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한국을 민감국가로?”…미국 FBI도 ‘발칵’, 대체 무슨 일?

한국인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반출 시도
보안 규정 위반으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정부, 명단 제외 위한 대미 협상 나서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거론한 보안 문제 중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원자로 기술’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했다.

해당 직원이 반출하려 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기술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부에서도 ‘소통 부재’

한국 외교부는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감사관실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가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 포함 결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는 사실이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물론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조차 한국 정부의 문의가 있을 때까지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데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이뤄져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명단 제외 위한 협상 착수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비록 유출 시도가 사전에 차단된 ‘성과’에 가까운 사례지만,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