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전자제품 “이제 버리지 마세요”… ‘2000억’ 벌어들일 새로운 기회에 ‘들썩’

전기장판·보조배터리도 재활용 대상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 적용
연간 2000억 원 경제·환경 효과 기대

고장 나도 버리기 어려웠던 전기장판,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이 2026년부터는 정식으로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중대형 가전만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해당 제도의 관리를 받게 된다.

생산자는 ‘판매’만이 아니라 ‘재활용’까지 책임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을 팔기만 해서는 안 되고, 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책임까지 져야 한다.

환경부는 새롭게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들이 폐기물부담금 대신 재활용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부담은 연간 약 5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용 선풍기, 전기장판,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의류 건조기 등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전자제품들도 재활용 관리체계에 포함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큰 병원용 의료기기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군수품 등은 예외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를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7만 60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폐가전 회수율이 낮은 의류 건조기, 의류 케어기 등에서만도 연간 약 3만 7000톤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떻게 버릴까” 고민 끝… 회수·처리 체계 정비도 과제

소형 가전은 그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호한 제품으로 분류돼 왔다. 제품 크기가 작거나,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처리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형 가전에 대한 회수망 확대, 분리배출 안내 강화 등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기업이 수명 종료 후 처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은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제도 시행에 앞서 재활용 품목 안내, 회수망 정비, 업계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표준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