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냥 걸었을 뿐인데 옆에서 튕겨 날아온 킥보드에 치일 뻔했다.”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불안은 이제 일상이 됐다. 매년 2,000건이 넘는 사고가 이어지고, 20명이 넘는 이들이 숨지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고는 계속되는데…법은 ‘대기 중’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6명, 2023년 24명, 2024년 23명으로 3년 연속 20명을 넘겼다.

사고 유형을 보면 보행자와의 충돌, 도로 이탈, 공작물 충돌 등 단독 사고가 주를 이뤘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헬멧조차 쓰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승용차보다 사망률이 높다. 2023년 기준 PM 사고 2,232건 중 23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03%를 기록했다. 같은 해 승용차는 13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사망률은 0.9%였다.

각종 커뮤니티엔 직접 사고를 겪은 이들의 경험담도 속속 올라온다. “급정거하다 튕겨 나가 병원 두 달 다녔다”, “밤에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다”는 증언이 줄을 잇는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보도·도로 환경이 열악한 만큼, 도입 전 인프라 정비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국은 자전거 도로가 완비돼 있어 킥보드가 잘 다니지만, 우리는 울퉁불퉁한 인도에 차도와 오토바이까지 뒤엉켜 있다”며 “이 상태에서 허용한 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날선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PM 관련 안전 강화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대부분이 계류 중이다.

PM 정의부터 면허 기준, 헬멧 착용, 대여업 등록제, 주차금지 구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부 부처와 업계 간 의견 충돌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냐 진흥이냐…엇갈린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은 “안전 규제와 산업 진흥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는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자전거처럼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유킥보드 운영업체들은 과도한 제한이 신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중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PM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계속되고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냐 방임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