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왜 안 쉬나요?” 여론 들썩이는데…이 대통령도 ‘깜짝’ 발언

“국민 88% 찬성” 소리 높아져
경제 비용 vs 문화적 가치 논쟁
한글날 사례 재현될까

“어린이날에도 쉬는데 헌법의 날에는 왜 쉬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 가치의 중요성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갈등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글날 공휴일 복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무게 더해지는 목소리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은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주요 이유였다.

한글날 선례, 문화적 가치의 승리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과거 한글날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에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3.6%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주요 이유는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 고취, 한글 보존 필요성, 그리고 강력한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요구였다.

국어·교육·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운동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목소리도 재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경제계에서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결국 문화적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공휴일 하루 더, 득실 계산서

한글날 사례에서 보았듯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역시 경제적 득실 계산이 핵심 쟁점이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때 긍정적 측면으로는 근로자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내수경제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공휴일 하루 증가 시 소비지출액이 2조~2조 4000억 원, 생산 유발액이 4조~4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평일 하루를 쉬는 날로 바꾸면 8조~8조 5000억 원의 생산 감소, 최대 3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데 수당이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휴일 재지정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글날의 선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