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줄줄 새는 세금 해결방안은?

“실업급여 타기도 어려운데 부정수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정부가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고용보험이 허술한 관리와 부당하게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고용노동부 울산, 부산지청이 발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올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736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84명은 형사입건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10억 8천만 원, 반환명령 금액은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약 21억 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건설 현장 직원이 가족 3명을 허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한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 2,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이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을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정부로부터 유급휴직 지원금 4,4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1명이 적발되고, 46명이 형사입건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4억 4천만 원이며,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 반환명령 금액은 총 7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일부 건설사가 전업주부나 실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명의 대여자들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중범죄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정수급 적발 기술 고도화 및 신고 절차 투명성 제고, 기업과 근로자 간 공모 방지 등 실질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