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빚 갚아준다” 살길 열리나 했더니… 등 돌린 ‘이곳’, 이유 보니 ‘아뿔싸’

장기 연체자 구제 기금
출범 한 달 만에 정책 난관
‘7조 채권’ 매각 놓고 줄다리기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장기 연체자 구제 정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빚으로 허덕이던 서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도약기금이 정작 가장 많은 채권을 쥔 대부업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을 놓고 벌어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정작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던 채무자들의 발걸음만 제자리를 맴돈다.

대부업, 타 업권 합산 규모 넘어선 6.7조 연체 채권 보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의 주요 프로그램인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대부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매각 대상 채권(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약 6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카드(1조 9천19억 원), 은행(1조 2천301억 원) 등 다른 개별 업권들의 연체 채권 규모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다.

대부업체들은 매입 대상 연체 채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협력이 없다면 정책 목표 달성에 상당한 한계가 발생한다.

정부 ‘매입가 5%’ 주장, 대부업계 ‘헐값 매각’ 반발

문제는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부업계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총 12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사 중에서도 단 1곳만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지만, 이는 실상 희망 사항에 가까운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체들이 협약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핵심 이유는 채권 매입 가격 때문이다. 대부업계는 자신들이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최소 25% 수준에 매입해 왔는데,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평균 5%)이 지나치게 낮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 제시가에 채권을 파느니 차라리 영업을 포기하고 채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불황 겪는 대부업계, ‘유인책’ 통한 막판 줄다리기

대부업계의 강경한 입장 뒤에는 업계가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업계는 최근 몇 년간 불황을 겪고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데 이어, 연체율이 10%대까지 치솟으면서 주요 대형 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

신규 대출액과 이용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부업계는 협약 참여의 대가로 과거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연체 채권 매입 허용 등 숙원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인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며, 연체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대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그러나 정부와 대부업계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정부 지원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던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 기회만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금융당국은 “모든 대부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