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자 신용 사면
연말까지 상환 시 기록 삭제
코로나·고금리 피해자 재기 지원
빚을 다 갚았는데도 ‘연체자’라는 꼬리표가 5년 동안 따라붙는 현실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됐다.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신용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272만 명이 대상에 포함됐고,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5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록이 사라져야 진짜 재기가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중요한 점은 상환 시점이다.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빚을 모두 갚아도 신용정보원에는 최대 1년,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 동안 기록이 남아 대출과 카드 발급,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0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수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빠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했다.
장기연체 채무 탕감과 맞물린 지원책
이번 신용사면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연결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해 탕감하거나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식이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을 전액 소각하고, 일부 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 16조 4000억 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높인 것도 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과 맞추기 위해서다.
물론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자가 ‘언젠가 정부가 기록을 지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종 전액 상환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52만 명이 상환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9월 30일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경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